개물림 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예방 방법

개물림 사고,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건의 개물림 사고가 119에 신고되며, 연간 약 2,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찰과상부터 심각한 부상,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책을 철저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개에 물리거나 유명인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의 법적 책임

만약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단순히 치료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형사적 책임

•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사죄 (형법 제267조) :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 제46조) :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책임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 예상 비용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 (일실수입 손해)
•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특별 손해

또한, 개가 목줄을 하고 있더라도 돌발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쳤다면 이 역시 견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의 추가적인 의무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개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

• 맹견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3년 2월 시행)

•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 사망 시: 8,000만 원 이상
• 사람 상해 시: 1,500만 원 이상
• 다른 동물 상해 시: 200만 원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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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발생 시 대처법

1. 피해자가 할 일

(1) 즉각적인 응급처치

• 출혈이 심하면 수건이나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 상처 부위를 따뜻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 파상풍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깨끗한 붕대로 감싼 후 병원을 방문합니다.
• 유기견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개에 물렸다면 광견병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적 절차 진행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가해 견주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견주가 할 일

(1) 피해자 응급처치 지원 및 사과

•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도와야 합니다.
•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대응 준비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만약 피해자가 견주의 과실 없이 개를 자극하거나 무리하게 접근해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물림 사고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습관

반려견에게 기본적인 사회화 교육을 시킨다.

• 개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경험해야 공격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줄 및 입마개 사용을 철저히 한다.

•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신중하게 조절한다.

• 개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는 경우, 보호자가 먼저 개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를 조기에 훈련시킨다.

• 보호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공격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정 훈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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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지만, 적절한 대처법과 예방책을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응급처치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사고 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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